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 7. 24.자 2012차전1471 지급명령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차전1471호로 매매대금 원금 356,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11. 확정되었다

(갑제1호증).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였던 C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10249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매매대금 등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12차전147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