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묘 이장을 위하여 필요한 포크레인 등 장비가 피해자가 설치한 비닐 천막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비닐 천막의 비닐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위 비닐천막의 비닐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