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5. 21. 21:5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은진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