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서울 동대문구 E 외 21필지 22,908.2㎡를 F시장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F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대표자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의 발행 주식 중 95.52%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이고, H은 G과 피고 C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용역명: 이 사건 정비사업

2. 대지 위치: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3. 사업 규모

가. 사업부지 면적: 16,091.19㎡(4,867.56평)

나. 연면적: 242,294.46㎡(73,293.74평)

다.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라. 규모: 지하 6층, 지상 55층

4. 용역 금액: “세부계약조건”에 의함 세부계약조건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및 제외범위) ① 을(원고들을 의미함)이 갑(G을 의미함)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 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이하 중략). 제4조(용역금액) ① 총 용역금액은 기본계획안의 건축연면적에 계약단가(81,500원/평)를 적용하여 정 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용역금액: 5,9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상기 2항의 총 용역금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연면적의 10%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해서 정산한다.

제5조(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시기별 용역금액 업체별 지급금액 을1 을2 계약체결시 5% 298,850,000 239,080,000 59,770,000 추진계획 변경접수시 5% 29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