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부(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밀양군수

1994. 6.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1993. 4. 6. 피고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접수하지 않고 단순한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같은해 4. 9. 원고에게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냄으로써 결국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니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4는 그 작성일자가 1993. 6.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 주장의 1993. 4. 6. 경 작성제출된 문서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1, 4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7,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손애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 초부터 밀양시 내이동 1157의 11 잡종지 780여평에 건축용 시멘트 블록(벽돌)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1991. 위 공장의 가운데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공장이 양분되고 공장시설의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2. 8. 27.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 공장을 이전하려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부북면장은 부북면 농지관리원회의 심사결과 위 농지의 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부결되었다면서 위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92. 12. 초순 다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서를 위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부북면장은 위 신고서가 1992. 8. 29. 반려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와 동일인, 동일농지, 동일목적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93. 4. 6. 피고에게 위 2차례에 걸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니 농지전용허가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기업직소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밀양군청의 민원실 근무 공무원인 소외 손애자는 위 신청서를 단순한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접수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4. 9. 위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이 사건 토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부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농지보전의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을 뿐 아니라 시멘트블록의 생산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 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같은해 6. 4.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같은해 6. 26. 밀양시장에게 위 민원서류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 서류를 이송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이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 에 의하여 건축용 시멘트 제품 공장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은 할 수 없고 농지의 전용이 도지사의 허가사항일지라도 군수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완시키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밀양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관할 구역 외의 토지일 뿐 아니라 건축용 시멘트 제품의 생산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서가 적법하게 반려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각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동일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위 부북면장에게 제출하였다가 2차례에 걸쳐 반려되자 위 부북면장의 상급관청인 피고에게 민원실을 통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부북면장에 의하여 반려된 신청이고 또 법령상의 제한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서 위 회신이 농지전용허가신청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려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7.

[별지생략(토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