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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4 2018구합858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채용 분야 채용인원 개방형 직위 신성장사업실장(1급 상당) 1명 경력직 마켓리서치 전문가 1명 항공교통관제 교수 1명 공인노무사 1명 보안검색 감독직 1명

2. 대우 및 직무 내용 계약기간 - 신성장사업실장, 공인노무사: 1년 - 마켓리서치 전문가, 항공교통관제 교수, 보안검색 감독직: 2년 업무성과 및 근무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연장 또는 2년 경과시 정규직 전환(신성장사업실장에 한함) 검토 (중략) 채용 분야 직무 내용 공인노무사 임금 및 보상체계 개선, 임금소송 대응 보수 분야 정부 정책(방만 경영, 임금피크, 성과연봉제 등) 추진 노동관계법 컨설팅 등 노무 업무 지원 기타 보수관리 실무업무 등 직무 내용

3. 응시자격 (중략) 세부자격 기준 채용 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인노무사 (필수) 국내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은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함 (우대) - 임금체계 등 보수 관련 분야 업무수행 경험자 - 영어(TOEIC, TEPS, TOEIC Speaking, OPIc) 성적 우수자 (이하 생략) 라) 참가인 공사와 원고는 2017. 1. 1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계약직 고용계약서 (중략) 제2조(근로자의 신분) 기간제 직원(공인노무사) 제3조(근무부서) 직할 인사관리실 노무복지팀 제4조(근로자의 담당업무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금 및 보상체계 개선, 임금소송 대응

2. 보수 분야 정부 정책(방만 경영, 임금피크, 성과연봉제 등) 추진

3. 노동관계법 컨설팅 등 노무 업무 지원

4. 기타 보수관리 실무업무 등

5. 그 밖의 지시사항 처리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 1. 11.부터 2018. 1. 1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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