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13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