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대학 친구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재워달라고 하여 모텔에 같이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이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장래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