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9:3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6차로 도로를 탄천교 쪽에서 가락시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0km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