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누50586 판결
,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2017.04.25)
제목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924,8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