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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누50586 판결
,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2017.04.25)

제목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924,8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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