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교차 삼거리교차로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동남고추도매시장 방면에서 목천ic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목천ic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레스타25인승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 F(43세), G(55세), H(41세), I(49세)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J(40세), K(46세), L 공소사실의 ‘M’은 ‘L’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여, 58세)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통근버스 사고자현황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수시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딸과 그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