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약 30회에 달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현재 소재 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우편 송달은 되지 않았으나 수회의 전화 소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