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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3노41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 3회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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