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6.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B 외 8명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B 외 8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1. 17. 원고의 고발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고, 피고는 2017. 1. 13. 이를 기각하였다

(2016대불재항431호).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재항고 기각결정 원고는 2017. 3. 20.자 의견서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불기소처분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2016대불재항431호)이라고 밝혔다.

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절차, 헌법소원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공소제기결정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