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7...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 조, 제 32조 제 1 항( 공갈 방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한 기간과 횟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