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0. 11. 3. 14:4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반야월삼거리 도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1 2010. 11. 03. 14:48 대구 동구 용계동 반야월삼거리 2 2010. 11. 01. 11:02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입구삼거리 3 2009. 07. 23. 15:03 대전당진선 69km 상행선 4 2009. 07. 21. 13:55 경부선 303.1km 서울방향 1차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요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