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56] 피고인 및 C, D, E, F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장, 인감증명, 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그들 명의로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이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혹해 온 신용등급 4~5등급의 노숙자들을 돈을 주고 매입한 후 이들의 명의를 이른바 ‘바지’로 내세워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회사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 D, E, F는 G과 순차 공모하여, G은 주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

거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유혹한 뒤 이들을 바지로 매입하기로 한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G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신용등급에 따라 매입 대금 550만 원 ~ 650만 원을 주고 인계받은 후 사기 대출을 추진하는 총괄적 역할을, D은 위 노숙자들을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고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통장 등 개설 업무를 하는 관리자 역할을, E, F는 위 사기 대출에 소요되는 대금 및 경비를 대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C, D, E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유인자수수의 점 피고인 및 C, D, E은 위 G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29.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에서 G이 유인해 온 피해자 H(47세, 지체장애 3급)을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G의 연락을 받고 E, C에게 전화하여 H의 매입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G과 연락하여 H을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이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E에게 연락하여 ‘2013. 5. 29. 13:00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으로 가면 바지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