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F와 표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미등록 기간 중 이루어진 연예활동은 F의 기존 영화촬영계약에 따른 추가 촬영에 불과하거나 F가 영화제작업 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스스로 촬영 의사를 밝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 제공’ 한 대중문화예술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대중문화예술 용역의 ‘ 알 선’ 은 그 개념상 전속계약을 맺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F의 경우에는 ‘ 알 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미등록으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등록 상태에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표준 전속계약의 체결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사이에서 해당 대중문화예술 인의 용역 제공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와 사이의 표준 전속계약의 체결행위가 단순한 영업 준비행위에 불과 하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