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웅상출장소 앞 도로를 서창 방면에서 웅상출창소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의 골절,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지점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