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2부동산 목록제2항 기재건물을, 나.

피고C은별지3부동산 목록제2항...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6.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들이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7. 3. 2.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위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7. 10. 19.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