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3. 5. 22....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이다.

나. 피고는 2003. 5.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와 전세금 76,000,000원, 존속기간 2005. 12. 2.까지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년 4월경 당시 소유자와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전세금을 반환받으면서 위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