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8:50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2-2 안산세관사거리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한도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차량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