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1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 다,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이혼)

1. 각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