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없이하는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0924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이AA 외 1명

무변론

2016. 11. 17.

1. 피고 이AA, 피고 박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D 등기소 1978. 8.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