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달리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원심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국선 변호인 선정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양형요소에 관한 채 증 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