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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V3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38세) 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등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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