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04:42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황진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에 있는 ‘원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