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