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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20 2019고정87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동물및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의 소유자인 C의 배우자로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위 건축물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정하여 창고 용도로 임대하고, D은 2016. 8. 15.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와 같이 위 건축물을 임차하여 제빵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신분증, E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건축물대장현황도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 건물)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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