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노3050 강제추행

A

검사

김은경(기소), 손유빈(공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4. 선고 2019고단797 판결

2020. 5.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재현

판사강성영

판사유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