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가소106429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가소106429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기 전인 2015. 9. 17. 열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4, 6, 7, 8, 9번 동산 및 운동자전거 1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 97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4, 6, 7, 8, 9번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부탁으로 C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아 위 각 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위 각 동산은 C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