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1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 부품 구입비를 받더라도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의 부품을 장착해 주는 정비업체를 알고 있고, 싸게 장착을 할 수 있으니 고스트 도어 클로징과 로고 퍼들램프, 헤드라이트를 구입한 후 함께 장착하자고 속여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하여 위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1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속여 위 같은 계좌를 통하여 차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신협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