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0:5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번지를 알 수 없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번지를 알 수 없는 국제철물 앞 도로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육(0.0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