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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부근에서 대마 약 0.76그램을 종이에 포장한 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량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