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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노다지’ 게임기 30대, ‘몽키킹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10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간 현금거래를 한 후에 게임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또는 D 등의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태블릿PC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게임기를 열어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매수하는 손님의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된 환전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