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 장소를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03:40 경 유흥 주점이 아닌 식품 접객업소인 ‘C’ 단란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