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C사거리부터 D삼거리까지를 잇는 동서방향의 시도)의 양측에 인도의 일부 부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천시 E 건물과 F 도로가 접한 부분에도 폭 270cm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로 구성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 부분의 끝에는 2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bollard)’, 이하 ‘이 사건 볼라드’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볼라드는 지름이 약 16cm(바닥 부분은 20cm),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약 78cm이고, 양 볼라드의 간격은 약 130cm이며, 외피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내부는 우레탄으로 제작되었고, 볼라드 둘레에 3개의 식별용 반사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6. 23. 14:50경 E 건물과 F 도로 인근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도로 끝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볼라드에 충격하여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 간병인이 없이는 독립보행이나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 입원치료 중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볼라드에 대한 피고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15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