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D가 불상의 개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E(E, 일명 야마토2)’ 게임물의 가맹점 모집 및 게임물 설치를 총괄하기로 하고, F은 ‘E’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 게임물의 공급과 환전을 총괄하기로 하고, G(구속 기소)은 환전사이트 관리 및 가맹점 모집 등을 하기로 하였다.

위 ‘E’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물로 게임의 결과가 게임진행 상황에 맞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발력 등 이용자의 개인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이용자 간의 협동이 필요한 슈팅게임으로서 메인서버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게임을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임에도, 피고인 등이 이용에 제공한 위 ‘E’ 게임물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 간 협동이 필요한 일부 구간이 생략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메인서버를 통하지 않고 각 가맹점에 설치된 로컬서버를 통하여 가맹점 안에서만 게임이 실행되고 가맹점 업주가 승패 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F 등이 환전해 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경까지 G 및 불상의 국내 가맹점 모집책을 통해서 국내에 위 ‘E’ 게임물을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각 가맹점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쿠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