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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01:29 경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장암 역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178( 장암동) 소재 기지 창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3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서울 북부지원 2014 고약 6753호 약식명령, 의정부지원 2008 고약 2908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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