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25. 피고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와 C 등이 출마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표로 집계한 417표 중 C은 114표, 원고는 113표를 득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에 대해 C이 득표한 것으로 집계된 투표용지 중 7표가 무효표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선거 다음날인 2013. 1. 26.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득표 결과에 따라 ‘C이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8.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C의 득표 중 2표가 명확한 무효표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①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영 및 아파트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25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37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