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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5두40774 판결
(심리불속행)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1253 (2015.03.17)
전심사건번호
2013서614 (2013.03.25)
제목
(심리불속행)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신고시 적용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하여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