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29. 08: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프라자 방면에서 한도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봉고프론티어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탄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의 사고경위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