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7: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62 앞 도로를 홍릉사거리 방면에서 홍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를,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