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미소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풍금속 앞 길까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 소유의 C BMW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