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9.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8.부터 1971. 12.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2. 12. 만기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도중 ‘왼쪽 귀 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4. 9.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남전 참전 당시 원고가 복무한 부대가 적의 폭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왼쪽 귀 고막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상이의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군대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공상군경의 경우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