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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32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1. 4.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현재 7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전해콘덴서 6,000개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전해콘덴서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전원공급장치(SMPS)를 조립하고 이를 주식회사 트루스타(이하 ‘트루스타’라 한다

)에 물품대금은 25,20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85℃ 전해콘덴서와 105℃ 전해콘덴서를 혼용하여 공급하는 바람에 피고가 트루스타에 납품한 전원공급장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 탓에 피고는 ① 재작업비용 3,036,132원, ② 전해콘덴서 재구입비용 1,188,000원을 지출하는 손해와, ③ 트루스타로부터 물품대금 25,200,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29,424,132원(= 3,036,132원 1,188,000원 25,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5. 5. 20. 피고에게 전해콘덴서 6,000개를 1,0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에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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