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8.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탁 영로 11, 국일 LPG 충전 소에서 밤 실로 206에 있는 LG 유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85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