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본인 소유의 B 갤로퍼Ⅱ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동작구 상도동 622 앞 도로상을 상도터널 남단방면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이와 같이 운전하려면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