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 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여부(소극)

혼인빙자등에관한간음죄를 규정한 제304조 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것이 못된다.

헌법 제11조 , 형법 제304조 제1항

A

피고인

변호사 B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7.5. 선고 90노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 가 헌법 제11조 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