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0:22 경 김포시 양 촌 읍 구래 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에 있는 ‘ 피자 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소년보호 송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